Hara's Lab

인구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이 많다는 중국. 중국이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예전부터 각 가정당 자녀 한 명이라는 대원칙을 세워두고, 거기에 약간의 예외를 두는 정도로 운영을 해오고 있었다는데, 그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것 몇 가지를 적어보면.

남아선호 때문에 첫째가 딸일 경우, 둘째까지는 낳을 수 있지만, 셋째를 낳게 되면 엄청난 벌금을 물리던 시절이 있었다. (이건 80년대 초 얘기이다.) 성마다 법이 다르겠지만, 같이 연구하는 중국인 학생의 경우 위로 누나가 둘인데 부모님께서 아들을 원해서 셋째인 자신이 태어났고, 덕분에 대충 1년 벌이 정도의 벌금을 내야했다고 한다. 그 친구는 어릴 때 '백만불 짜리 녀석'이라는 식으로 불렸다고 한다. :)

요새는 중국도 자녀 양육비 부담이 꽤 높아져서 굳이 정책을 쓰지 않더라도 다들 알아서 적게 낳는 추세이긴 한데, 농촌지역의 경우 전통적으로 남아선호가 남아있기 때문에 두 명까지 용인해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여러 예외가 있는 모양이다.

이런 것들 외에 이번 야외조사 때 이틀 정도 와서 있었던 대학 강사로부터 들은 것에 따르면... 1가구당 1자녀가 원칙이지만, 부모가 모두 외동딸/아들일 경우, 둘을 낳아도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 대학강사의 경우 남편(남편도 대학강사)은 외동아들이지만, 자신에게 여동생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한 명 밖에 낳을 수 없다고 한다.

호기심에 둘을 낳게 되면 어찌 되는지 물어봤다.

남편이랑 자기 둘 모두 짤린댄다.

산아제한 정책을 어길 경우 국가공무원 직에 있는 사람의 경우 파면된다고 한다. 요새 중국도 구직난과 봉급에 대한 압력이 심한 걸 고려하면, 거기에 국가공무원 직 대부분이 소위 철밥통이라 불릴만한 안정성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같이 생각하면... 실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