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신의 선물을 포기하라는 한국사회 ('국민연금' 대답 가운데...)
Posted 2007/12/18 00:46, Filed under: 생각*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는 건 거짓말이다. 17일 대통령 후보 토론회 녹취록은 인터넷 어디에도 없었고, mbc의 다시보기는 무슨 일인지 작동이 안 됐다. 결국 한 동영상 사이트(이런 면에서는 인터넷 강국일지도?)에서 원하는 부분을 다시 찾아 적어봤다.
* 토론회 종료 40분을 남겨두고 방송국 측에서는 UCC 질문을 준비했고, 그 영상에서는 한 20대가 '국민연금'에 대해 질문하며 '과연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고 있었다. 국민들에게는 가장 몸에 와닿는 '뜨거운 감자'이지만 정치인들은 애써 외면하는 국민연금이기도 하다. 선거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선심성 호언장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국현 후보의 대답이 내가 생각하는 이번 토론회의 가장 속시원한 순간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옮겨본다. 최소한 한 번 읽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
동영상으로 보려면
http://www.mncast.com/mainframe.asp?mai ··· 5c8%25b8
로 들어가면 TV토론회 마지막 40분이 있는데 그 중 4분 35초부터 1분 30초 동안이 문국현 후보의 발언이다. (시간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가장 큰 현안일 이 '국민연금'에 대해 각 후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해법을 내놓는지 함께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간단히 녹취해본 것을 옮겨보자면.
이 국민연금 과제를 보면서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비전문가들 그리고 꿈이 없는 사람들, 창조적이지 못한 정치인들과 행정관료들한테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서 아주 잘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60%를 다 받아도 부족한데, 이것을 40%까지 수혜율을 줄여나가겠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구가 준다고 가정했습니다. 인구가, 이 출산 문제가, 두 사람이 결혼해서 1.1명 이나, 지금은 1.3명 이하로 낳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안 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전부 비정규직으로 찬다고 본 겁니다. 왜 중소기업의 소득을 독일이나 일본처럼 두 세 배로 올릴 생각을 못합니까? 2천만명의 생산성을 두 세 배로 올리면 중소기업의 소득이 올라가는 겁니다.
5백만 일자리를 만드는 걸 아는 사람이 있는데
5백만 일자리에 대해서 더 만들면 그만큼 기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연금을 적게 가져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두 자녀 이상을 맘놓고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사교육비 걱정을 없애주고 집값을 내려주면 원가 공개같은 거 해서 해주면 왜 두 자녀를 안 낳겠습니까.
자녀라는 것은, 형제, 이 자매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데, 어떻게 신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을 포기 하도록 젊은이들한테 아기를 하나만 낳도록 만들고는 연금을 줄일 생각을 합니까?
저는 두 자녀 맘놓고 기르고 집값 안정시키게 하고 일자리 늘리고 소득 두 배로 올려서 60% 그냥 지급하겠습니다.
* 나름 고민해봤는데, 이로써 내 한표는 결정되었다. 나도 신의 선물 좀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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