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ralab.net/tt2/ 하라의 실험실 2010-12-13T13:41:58+09:00 Textcube 1.7.2 : Risoluto (HaraWish) http://www.haralab.net/tt2/1472#comment22477 2008-05-28T14:25:19+09:00

계속해서 교정 시설 내의 현실을 알려주는 얘기 고마우이. 그런데 내 말을 잘못 받아들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몇 마디 더 적어본다. 먼저 난 범죄자들을 동정한 적이 없어. 계속 썼지만 그 죄에 맞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 위에서 얘기한 강력 범죄 발생에 사회 체제에도 원인이 있다라는 얘기는, 사회에도 원인이 있으니 범죄자들의 처벌을 약하게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야.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에 억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거나(예를 들어 일제시대의 연쇄살인범), 계층 간 격차가 심해져서 계층 간 갈등이 심해진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회가 '불안'해질 때 강력범죄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최근 들어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가 근본적으로 어딘가 병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내가 말한 사회 체제에도 책임이 있다는 부분은 바로 이런 얘기야. 범죄자를 잡아들여 처벌하는 것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왜 이렇게 범죄가 늘어나는지, 이런 사회 내의 갈등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지를 고민해서 범죄 발생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부분 오해없었으면 하고. 사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과 모순에 대해서는 니가 직접 얘기하고 있구나. 인혁당 사건에서처럼 법원의 판단은 시공간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른후 역사적인 평가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잖아. 다른 형벌들과는 달리 사형의 경우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후에 판결이 뒤바뀔 경우 누구도 이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게 문제야. 그래서 내가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것이고 말야. 정치적 사건과 강력 범죄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할 지도 모르겠지만, 사형에 관한 수사, 변호, 재판, 집행 과정에서 잘못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0'일까? 니 말대로 현재 법원에서는 강력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잘못된 판단을 이미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똑같은 이치로 '잘못된 사형 구형'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국가에서 공적인 제도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데 100%의 객관성을 얘기할 수 없다면 문제 아닐까? 난 그런 잘못된 부분 때문에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거야.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현재 교정 시설들이 '격리'라는 제 기능을 못하고 회전문이 되어버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구형과 징역에 있어서 법질서를 제대로 잡아야겠지. 특히 재발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고 말야. 죄값은 죄값대로 엄격히 치러야지. 하지만 잘못 구형, 집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후에 잘못된 것이라고 밝혀져도 되돌릴 수 없는, 근본적으로 모순이 있는 사형 제도는 그 죄값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

(uptempo1) http://www.haralab.net/tt2/1472#comment22476 2008-05-28T01:08:22+09:00

사형이 없기에, 중대범죄,파렴치범,연쇄살인범등도 무기징역도 아닌, 5년 10년 살고나가는게 현실이며, 형벌도 죄질에 비해 오히려 낮게받고있고, 항소에 항소를 거듭하며, 미결수 대접을받으며, 군대보다 더욱 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게 지금 교정시설의 현주소임. 아동강간,부녀자 납치강간 상해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뻔뻔하게 기존에 갖고있던 질병 치료안해준다고 큰소리치고, 결국 세금으로 몇백만원,몇천만원짜리 수술받고 생명연장해서 잘~요양하다 나가고있지.. 요즘은 강도강간해도 2년살고 나와...그러고 다시 몇달안에 여러건 저지르고 또들어와 얼굴은 낯익은데 챠트가 새거다...싶으면 또 들어온거지..-.- 한여자,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도 금방금방 나가지... 근데 더 악독한 범죄에대해서도 사형을 못내리고,무기나 15년형을 주다보니, 조금 아래단계의 범죄에대해서는 그보다 더한 형을 주지 못하고, 점점 낮춰지는거라더군. 사형수,무기징역수의 개인 환경등에대한 동정론에대해서는... 사형수의 어린시절등등의 비하인드스토리는 일부 특종을 노리는 기자들이 눈에 불을켜고 달려들어서 소설쓰는것도 현실이고, 몇몇 유명한 범죄인들에게는 기자들이 일반인인척 펜팔하자,면회하자 해서 내용을 캐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범죄인이 면회,서신교환거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형을 받기전까지는 무수한 반성문에 구구절절하게 자신은 어릴적에 불우하게 자라서, 제대로된 교육받지 못했기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였다. 그러니 내책임이 아니다.사회책임으로서.나는 불쌍한사람이다.. 뭐 이런 천편일률적인 반성문을 써서 법정에 제출하고, 변호인이나 기타 언론인은 그걸 이용해서 언론플레이하는경우도 많다는건 공공연한 사실로서 동정론을 내세우는건 그들의 술책에 넘어가는것으로 봐야지..쩝 순회진료하러 미결관구실이라는 사무실에 가면, 매일매일 법정으로 보내게되는 반성문이 수북히 쌓여있고,교도관이 발송을대신해주게 되서 환자없을때 읽어보면 이름은 다르고,범죄내용도 다른데,내용은 다 똑같고 한 방에서 나온 반성문 글씨는 대부분 똑같아...한명이 대필하고 있겠지... "친애하고 존경하옵는 재판장님께로 시작하는 구구절절한 스토리에는 항상 자신은 못배우고 어린시절 가정환경이 나빠서 어렵게 자라서 사리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노모는 아픈데 병원비는 못마련했고, 어렵게 지내던중 우연히 생긴 욕정때문에 어쩔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 뭐 이런 스토리..선처해주시면 나가서 잘살겠다..주저리주저리." 완전뻔해.... 인혁당사건같은 정치적인 사건을 내세워서 사형 폐지를 논한다면, 흉악범들은 안에서 고마워하고있을거다.^^. 다시 나가서 또 저지르고 들어올 기회를 열어주니까.... 인혁당사건은 정치적인 문제고 어찌보면 말도 안되는 것이었지만, 그당시 사형제도가 우리나라에 없었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또는 처리했을거다.. 다만 세월이 흐른후 역사적인 평가가 바뀐것으로 봐야겠지... 그외에 무수히 많았던 연쇄살인,강도강간,그외의 흉악범죄에대해서는 너무 간과하는것같다는 생각이 든다. 현행범으로 일가족을 칼로 찔러서 살해하다가 가족중한명에게 결국 잡힌 범죄자도.. 5~10년 살고 나갈거고, 살아남은 피해자 가족중 한명은 5~10년후에 사회에서 그사람과 마주칠수도 있는게 현실인데도....

(HaraWish) http://www.haralab.net/tt2/1472#comment20104 2008-05-24T15:13:13+09:00

의견 감사합니다. 강력 범죄 발생에는 사회 체제에도 원인이 있다는 얘기에 저도 동감합니다. '회전문'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현재 교도소의 기능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거나, 시설 및 인력 부족으로 관리 인력에게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재소자들이 저런 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비롯해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요.

(Alice) http://www.haralab.net/tt2/1472#comment20103 2008-05-24T09:55:53+09:00

저도 HaraWish 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형보다는 감형 없는 종신형으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게 하는게 인간이라는 내리는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형도 사법살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너도 죽어야 한다 라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부터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정말 처벌이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들이 나오는 즉시, 사형이라는 말이 흔히 맴돌곤 합니다. 그런 정의적 실현의 통쾌감 만을 위한 사형제도가 되어버리고 있진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사형수 중에는 어둡고 불행한 어린시절을 겪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불행한 어린시절을 보낸 것이 그 사형수의 책임일까요. 다른 시점에서 보면 사회의 책임 일 수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고 배운 것이 잘못된 원리로 이루어진 것 밖에 없다면 제대로 된 윤리의식을 가지는 것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이상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또한 오판의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사람인 만큼 앞으로도 오판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수도 세계적으로도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보상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앞으로도 더 많은 오판의 희생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악용도 말이 필요없을만큼 가능성이 충분한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다들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 반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형수 라고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죽어버리면 더 이상 요구 할 수도 고소 할 수도 없게 될텐데요. 인혁당 사건도 아시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이 아닌 감형 없는 종신형 쪽이 천부인권을 토대로 현재 내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견 잘 읽고 갑니다.

(chlee) http://www.haralab.net/tt2/1472#comment22554 2008-07-02T19:39:20+09:00

솔찍히 별로 많이 아는 것도 없는 내가 이런 얘기 하는게 주제넘는 행동일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형에 찬성합니다. 사형의 실효성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오히려 무기징역으로 노역을 시키는 것보단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형의 의미를 집행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형 선고 후 집행될 때까지 대략 5-10년정도 동안 죽음의 공포속에서 당신이 죽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형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코앞에 두기 때문에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받게 되는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혁당 사건을 예로 많이 드시는데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분들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의 희생자이지 사형제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형제도가 없었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희생되셨을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죽음을 코앞에 두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사형수를 생각하면 제가 다 두렵네요.. 하지만 이 형벌로 인해 잘못을 뉘우치고 다음 세상에서는 아니면 천국에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HaraWish) http://www.haralab.net/tt2/1472#comment22515 2008-06-13T23:40:06+09:00

말씀 감사합니다. 블로그 너무 칭찬해주셔서 부담스럽습니다 ^^;;;

(코드핑크) http://www.haralab.net/tt2/1472#comment22513 2008-06-13T11:42:47+09:00

좋은 글 많아서 계속 읽다가, HaraWish님의 블로그 시스템에도 매력을 느끼고, 님의 생각에도 평소 공감하던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네요. uptempo1님의 글에 대한 반박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님의 들에서는 형벌 적용이 형평성을 잃는 부분이 문제이지 사형제도와는 별개인 것 같네요. 범죄자가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의 유무와는 별도로 금권의 힘을 빌려 죄를 감면받고 다시 사회에서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는 것, 여기에 덧붙여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거의 요양 수준의 감호생활을 하다가 특별사면 등의 형식으로 죄값을 다 치르지 않고 사회에 복귀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악인이라 할 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제소자에 대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부족해 사회에 복귀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지 못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이에 대한 소위 '갱생의 기회'라는 것을 사회가 보장해야 합니다. 쓰레기장에서도 꽃은 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사회는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했던 국가범죄(국가가 저지른 범죄)가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국가의 사법권이 극단적으로 오용될 소지가 되풀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불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범죄의 예방과 형벌 집행의 형평성 문제는 또다른 측면에서 접근되어져야할 문제겠죠. HaraWish님의 블로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말꼬리(코멘트)를 달고 싶었는데, 너무 무거운 주제에 글을 남긴 것 같아서 후회되네요. ㅎㅎ uptempo1님의 글에 반박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구요, uptempo1님의 지적도 정확한 문제지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형벌 적용의 형평성 문제는 사형제도 존폐와는 별대의 문제라는 생각이고요. HaraWish님의 좋은 글 많이 기다릴께요. 그럼 항상 아름답게 사세요^^

(HaraWish) http://www.haralab.net/tt2/1472#comment13942 2008-05-21T19:17:06+09:00

어휴. 고생 많구나. 잡무로 골탕 먹인다는 말은 내가 다 화가 나네. 그러라고 만들어준 제도가 아닐 텐데… 좋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건 그 제도를 없애는 지름길이라 아둔한 일이라고 하던데, 재소자들도 결국 자기 손해날 짓들을 왜 하는 건지… 여러모로 답답하겠다. 그나저나 나도 답글이 조금 길어질 것 같네. 원래 얘기로 돌아가보면, 시설/인력 부족으로 인해 관리 인력에 과부하가 걸리고, 감형이 빈번해지면서 교도소가 속죄나 계도 등의 제기능을 못하고 사실상 회전문이나 다름없게 되어버렸다는 게 문제라는 건데, 그렇다면 그건 교도소가 다시 제기능을 할 수 있는 쪽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렇다고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므로 사형을 하자라는 건 너무 편의주의적인 게 아닐까. 사형제에 대한 원칙은 일종의 대전제이고 얘기한 교도소의 현실 문제는 그 전제에 맞춰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대부분의 재소자가 속죄는커녕 반성조차 안 하는 구제불능이라 할 지라도 한 명이라도 있을 속죄와 반성의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 어떤 것이 상위의 문제냐 라는 얘기야. 장기 징역의 경우 드는 유지비가 세금에서 나가는 것 때문에 왜 범죄자를 그것도 파렴치한 범죄자를 세금으로 먹여 살려줘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사형 집형을 유지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 뭐 미국 예이긴 하지만 사형 선고, 이후 각종 소송, 집행 체제 유지 및 관리 등등을 하는 비용이 무기 징역과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도 있더라(출처는 위에서 말한 '극단의 형벌'이라는 책.). 우리나라에는 좀 더 다른 예가 있는데, 위 글에도 링크를 걸어뒀지만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인혁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국가에게 “67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 보상이 아닌 배상이니까 이것도 결국 100% 세금이야. 당시 인혁당 사건 때문에 이후 10년 이상 군부 독재가 계속 되면서 우리나라가 잃어버렸을 가치 같은 것을 따지지 않고, 현재의 금전적인 배상액만 따져서 무려 673억원이야. 사형제도가 우리나라에 없었다면, 그래서 그 때 사형당한 8명이 아직도 무기징역으로 살고 있었다면, 그 8명을 먹여 살리는 비용이 그렇게 들었을까? 사실, 비용 여부를 떠나서 그러라고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해. 처벌이 솜방망이인 건 나도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또 억울한 죽음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는 없잖아. 힘들지만 사회에서 국가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 나도 끔찍한 범죄, 특히 아동이나 부녀자 대상의 범죄를 보면 분노하고, 그들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길 바래. 피해자가 고통스러웠던 것만큼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그들이 겪길 바래. 그리고 지금 그 가해자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정말 화가 나. 니 말대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겠지. 하지만 사형은 거기에 대한 답이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불러올 뿐,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해.

(uptempo1) http://www.haralab.net/tt2/1472#comment13941 2008-05-21T00:59:10+09:00

나는 찬성이오... 반윤리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안에서 희희낙낙 노는 꼴을 본 이후로는 피해자의 인권은 생각도 안하는 현행 법률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걸 느꼈다오.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워낙 세월이 지나면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반인륜적 범죄인들에게 사형은 꼭 필요한 것이오.. 무기징역등의 격리를 시켜놓아도 대부분 15년형으로 감형받고 나가기에, 나가서 뭐해먹고 살까를 걱정하기보다는 시간만 지나면 나가서 손볼사람들 명단 작성하고, 교도소내에서 어떻게 고소를 하면 나라또는 교도소를 상대로 돈뜯어낼까, 법전펴놓고 공부하고있소. 심심하면 정보공개요청해서 직원들에게 잡무 (전혀 알필요도 없는 교정시설내 각종 문서들 복사해서 제출케하고, 그거 받아서는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는 제소자들 많소)만들고 다양한 방법으로 골탕먹이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소. 사회적 비용은 단순히 제소자 한명이 먹고자고 입는데에 일년에 160만원씩 들어간다오 교도소 유지비용은 전혀 안들어가고, 단지 한명의 의,식,난방비만 따진것이오. 우리가 일해서 번 세금이 그렇게 쓰이고, 또 그넘들은 안에서 땅콩이나 오렌지까먹으면서 티비나보고,바둑 장기로 소일하고 있소. 징역이란 말뜻대로 잡일,노역이라도 하는 사람이 제소자들의 반도 안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고, 저사람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긴 한건지 의구심마저드는 상황이오. 섣불리 사형폐지를 논할 상황이 아니며, 실상을 좀 알고, 느껴본후에 이야기했으면 하는상황이오.. 특히 인권위...제소자들의 든든한 빽노릇하는것도 좋지만, 피해자,교정시설근무자의 인권도 좀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램이오.-.-

(HaraWish) http://www.haralab.net/tt2/1472#comment13937 2008-05-20T00:04:24+09:00

너무 교과서처럼 쓴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는데, 잘 읽어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의견 교류는 언제나 환영이에요.

(박대환) http://www.haralab.net/tt2/1472#comment13936 2008-05-19T19:24:27+09:00

네. 제가 들은 기억으로도 법치의 기본 방향은 잘 못한 자를 벌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벌 받는 이를 없게 하는데 있다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때가 꽤 어렸을 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 때에도 전해 오는 의미가 묵직했습니다. 사형제도는 어쨓건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명제를 참명제로 만들어 주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요.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얼른 제 웹사이트 정리해서 이런저런 생각들 자주 공유해 보고 싶군여.

(사형에 생각하던 중) http://www.haralab.net/tt2/1472#comment24792 2010-11-29T00:08:24+09:00

http://poisontongue.sisain.co.kr/647 아이러니하지만 독설닷컴의 사형제도 폐지쪽에 기울어진 이 글을 읽고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에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사형제도는 있되 집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하지 않는다고 공표화해선 안되죠. 그건 사형 폐지이기도 하고, 제가 주장하는 바에도 어긋나니까요. 독설닷컴의 글에선 사형수들이 회개한 것 같던데요. 사형제가 아니면 윗분 chlee님의 말씀처럼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진정 뉘우칠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신형을 주면 오히려 세상에 대한 불만만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지요. 그리고 살아있는 한 언젠간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길 수도 있고, 그 희망 아래선 어떻게 밖으로 나갈지만 궁리하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교도소가 맘에 드는 사람이라면 그저 계속 있고 싶어하겠지요. 사형수가 사형이 언제 집행될 지 모르는 상태조차 죗값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지나가다 써봅니다. 블로그를 시작한다면 계속 들리고 싶은 곳이네요.

(WeBlogger.kr) http://www.haralab.net/tt2/1472#trackback65748 2008-05-21T13:27:44+09:00

당신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 이 질문은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제도적' 딜레마이며, 아직까지 설왕설래하며 존폐의 논의가 끊이지 않는 '현재진행형'